‘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은 7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통계조사’에서 ‘사교육 의식조사’를 중단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와 통계청은 2007년부터 사교육비 통계를 조사하면서 ‘사교육 의식조사’를 병행해 왔다.”며 “‘사교육 의식조사’는 사교육비 문제의 원인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한 정책을 수립하여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점차 ‘사교육 의식조사’의 조사 문항과 발표 내용을 축소하더니 급기야 2015년부터는 명확한 사유 없이 조사를 중단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교육 의식조사’는 사교육의 실질적 영향 및 효과와 사교육의 원인, 그리고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들의 효용성을 교육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묻는 조사였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이듬해 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쌍방 소통이 가능한 유일한 조사였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 ‘사교육 의식조사’ 중단 결정은 교육부가 사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거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근본 원인을 밝히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는 ‘사교육 의식조사’를 다시 시작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통해 여전히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대상 조사 발표와 더불어 2009년부터 발표하지 않았던 학생 대상 조사 내용도 같이 발표하여 학생과 학부모 양측의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와 원인을 파악,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식조사 발표 중단 전 5년 동안 사교육비 지출의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된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 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이 출신학교에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