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발표!(기자간담회)

    - 공립유치원 수용율 40% 목표 조기 달성
    -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설립ㆍ운영

  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공립유치원 수용율40% 목표 조기 달성과 다양한 방식의 공립유치원 설립 운영에 대해 발혔다. (부교육감 대독)

  오늘 저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한 비위 사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교육감으로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청은 서울유아교육정책에 대해 스스로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폐단을 단절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자성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영아기와 초등교육의 가교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2013. 8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아교육과를 독립부서로 신설하여 만3~5세 누리과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매입형유치원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하여 학부모들의 만족도와 편리성을 크게 증대시켰고,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여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 체계를 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사업으로 수용하여 전국으로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업무협력의 좋은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올해 3월부터는 내부적으로 「서울유아교육발전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서울유아교육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보다 더 강력하고 추진력있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수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이번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대응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서울유아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공교육의 책무성을 가지고 유치원을 운영하여야 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정책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크게 총 5대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공립유치원 확대
  첫째,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목표를 2022년까지 40% 조기 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설유치원을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에 설치함은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매입형 유치원을 포함한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은 2019년 10개원, 매입형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혁신 모델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공립유치원 확대 요구를 상당부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흔들림 없는 유아 학습권 보장
  둘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의 학습권은 보장될 수 있도록 본청에 기존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에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설치하여 유사시 일관성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하여 실태 파악과 정상화를 설득하고, 이에 불응하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원 또는 휴업 발생 시 유아의 돌봄 기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인근 유치원을 활용하여 유아를 분산 수용하고 필요시 통학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 급식ㆍ건강ㆍ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2018 ~ 2019년 시범 운영 후 2020년 본격 도입하고, 이번 11월 1일 개통하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유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사립유치원 지도ㆍ감독 강화
  셋째,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보호하면서 비위가 있는 유치원에서는 비위 사실을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며,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유치원명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유치원 지도‧점검 시 회계운영 부적정 및 관리자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면 감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사립유치원과 협력체제 구축
  넷째, 비리가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실질적인 어려운 점을 해소하고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을 공유하여 유아교육의 동반자로서 서울유아교육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가 유치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참여할 수 있도록 유치원운영위원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 사립유치원 투명성ㆍ책무성 제고
  다섯째,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등의 제도적ㆍ체계적 변화를 유치원에서 쉽게 수용ㆍ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 연수, 컨설팅,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지침 등의 후속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개정 발의된 3개 법안의 시행에 대비하여 해당 분야별로 TF를 구성ㆍ운영하고, 개정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치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언과 마무리

  이번 특별대책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와 공립유치원 확대 등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서울유아교육발전추진단」에서 총괄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공ㆍ사립유치원의 균형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