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개입한 허위법인 대포통장 유통 피의자 44명 검거

- 허위 법인 82개 설립, 대포통장 405개 유통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광역수사대는,

 ❍ 전국 각지에 허위 법인 82개를 설립하고 법인명의로 대포통장 405개를 개설 후 유통시켜 약3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공전자기록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총책 대전 A파 조직폭력배 B씨(33) 등 44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하였다.

 ❍ 이들은 ‘17. 1월부터 ’18. 3월경까지 대전 ○○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모집책, 통장개설책, 알선책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주로 동네 후배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개당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하였다.
❍  피의자들은 일명 먹튀(명의자가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것)를 방지하고, 인터넷 뱅킹 OTP카드 분실 등 문제발생시 신속히 해결해 주는 사후 A/S를 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동네 후배 명의를 빌렸고, 매월 대포통장 사용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총책 등 피의자들은 명의자들이 불법에 가담하여 신고를 못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은행업무, 운전기사 등 대포통장 관련 일을 시키고 명의자들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기도 하였다.
❍  이들은 최근 개인이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되자,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였으며,
  - 허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무사사무실 종사자가 허위 법인 설립등기 업무를 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이 확인되어 형사입건하고, 대한법무사협회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였다.

❍ 경찰은 대포통장이 더 이상 범죄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요청을 하고, 허위 법인에 대해서 폐업 요청하였으며, 대포통장을 사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경찰은 허위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키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