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호소 1년, 강서 특수학교 설립 주민협력 합의

교육청 · 김성태 국회의원 · 설립 반대 비대위 합의, 사회적 갈등 해소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월 4일(화) 15시 30분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김성태 국회의원, 강서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함께 지난 3년간 사회적 갈등을 빚어 온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소통과 협력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 지난해 9월 5일 장애인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무릎을 꿇는 일명 ‘무릎영상’으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표면화된 이후 1년 만에 서울시교육청과 지역주민들이 협력을 위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이다.  

▢ 2013년부터 강서구 가양동에 설립이 추진되어 온 강서 특수학교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설립에 난항을 겪어 왔으나, 이번 합의로 인해 지역주민의 협력 하에 특수학교 신축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 장애아동들을 교육하기 위한 특수학교는 설립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설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장애학생들의 원거리통학 ․ 과밀학급 발생 등으로 교육여건이 나날이 악화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합의로 강서구 뿐 아니라 서초구 및 중랑구의 특수학교 설립에 있어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주민들과 협력하는 학교설립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강서 특수학교 설립 주민합의를 통해 향후 특수학교 설립 절차에 있어 주민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합의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특수학교 설립의 주민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특수학교 설립의 사회적 상생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합의문 1부.

강서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합의문!

  강서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 김성태 국회의원, 그리고 강서주민들은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강서특수학교의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맞아서, 오늘 서울시교육감, 김성태 국회의원,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대위 대표가 함께 손을 잡고,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서울시교육감은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더욱 섬세하게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또한 강서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강서주민이 대립적인 것처럼 비쳐지게 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지역사업발전(국립한방의료원)과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의 갈등과 대립 속에 대체부지 마련 등으로 중재·조정의 노력을 다해주신 김성태 의원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비대위, 그리고 지역주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강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주민대표와 함께 논의해온 사항, 그리고 비대위 대표와의 논의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 인근학교 통폐합시 그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최우선적으로 협조
2) 공진초 기존 교사동을 활용한 주민복합문화시설의 건립
3) 신설 강서 특수학교 학생 배정 시 강서구 지역학생 우선 배정
4) 기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 협력 등입니다.

2. 김성태 국회의원은 어렵게 마련한 대체부지가 교육청과 주민간의 윈윈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지난 추진과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특수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되기에 분열과 다툼을 넘어 상생의 전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함과 동시에, 강서주민의 숙원사업인 국립한방의료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교육청과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3. 강서특수학교 비대위는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에서 배려와 공감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강서특수학교 설립 이후에는 장애/비장애, 특수학교/일반학교를 떠나 강서구민으로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김성태 국회의원, 그리고 비대위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조  희  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  성  태, 강서특수학교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손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