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고령자 주거정책은 생활권 기반이어야

- 인천연구원,‘고령자 친화적 환경 조성’ 연구 결과 -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고령자 친화적 환경 조성: 고령자 주거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의 핵심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인천시가 기존의 시설·공급 중심 정책을 넘어, 생활권 기반의 통합 주거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인천은 2027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고령화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대응이 있어야 한다.

○ 연구진은 “주거, 복지, 돌봄 등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방식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 연구 과정에서 실시된 ｢6080 노인실태조사｣(60~80대 1,000명 조사)에서는 55.1%가 현 거주지에서 이용하는 방문형 서비스를 선호하고, 58.0%가 생활권 근린형 복지시설을 원했으며, 단지 내 가장 필요한 기능으로는 의료·건강관리(56.2%)였으며, 필요 공동시설로는 공동식당(52.0%)을 꼽았다.

○ 이는 고령자의 주거 수요가 단순한 주택 제공을 넘어 의료·돌봄·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생활권 기반 모델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국내 LH 해심당 및 시니어타운 사례와 일본 및 덴마크 등 해외 사례 분석에서도, 주거와 의료·복지·도시계획이 긴밀하게 연결될 때 고령자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도시 구조와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해 생활권 기반 통합 커뮤니티 도입, 단지 내 고령자 일자리 연계, 생활권 문화·복지 허브 확충, 유형별 고령자 주거단지 모델 개발,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 거버넌스 구축, 도시계획 수단과의 연계 강화 등 여섯 가지 전략을 제안했다.

○ 이는 주거·돌봄·의료·복지가 결합된 단지 조성부터 건강자립형·돌봄통합형 단지 개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확대까지 고령자가 익숙한 생활권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 전반의 정책 체계를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연구책임자인 이인재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주거는 단순한 복지 영역을 넘어 도시정책의 핵심 과제”라며, “인천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 주거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연구책임자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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