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비공개 행정규칙, 81개로 국방부보다 많아

- 전체 227개 비공개 행정규칙 중 대검이 81개로 29.2%

김남국 의원, “법제처, 불필요하게 비공개 되어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역할 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공개인 행정규칙은 총 277개이다. 대검찰청의 행정규칙이 전체 227개 81개로 29.2%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국방부(62개)보다도 더 많은 수치다. 범죄 수사 등 민감한 검찰 업무의 특성상 내부적 기밀이 필요할 수 있으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보다도 더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9월 28일 ‘법무 검찰개혁위원회 제25차 권고 발표’에서도 대검찰청이 비공개 내부규정을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기준에 따라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의 비공개 내부규정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이후 각 부처의 비공개 내부규정에 대해 그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제처장이 대검의 비공개 행정규칙 88개 중 33건에 대해 제출 요청을 했음에도 대검은 12건의 비공개 내부규정을 제출하지 않아 국회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남국 의원은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검의 과도한 비공개 내부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법제처가 이러한 비공개 행정규칙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불필요하게 비공개 되어있는 행정규칙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