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실연 KBS와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 무고와 위증 등 질의 응답, 1천만 사법피해자 시대에 진실과 정의로 검찰 사법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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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1-06-07 00:45 조회1,626회 댓글0건본문

정실연 KBS와 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 무고와 위증 등 질의 응답, 1천만 사법피해자 시대에 진실과 정의로 검찰 사법혁명! 거짓된 수사와 판결, 국민의 피눈물과 목숨을...
♡1천만 사법피해자 시대! 강 대표는 기자회견문에서 "법의 최고 존엄은 진실과 정의로 세워야한다"며 "116년동안 썩은 검찰,사법개혁을 풀어내는데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강 대표는 "검찰, 사법부의 양심이 무너진 확실한 증거 강남구의 승리를 세계법률정보와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 대표는 무고와 위증 등 질의에 응답하기도 했다.
특히, 대법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할때는 현장에 나왔던 경찰 정보관이 촬영을 해 주기도 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법의 최고 존엄은 진실과 정의로 세워야 한다>
정의사법실천연대는 첮째,헌법 103조를 개헌문제와 116년동안 썩은 검찰.사법 개혁을 풀어내는데 앞장 서겠다.
둘째, 검찰.사법부의 양심이 무너진 확실한 증거, 사법독립군 강남구의 승리를 세계법률정보와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하겠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들은 국민에게 검찰.사법개혁에 저항하며 자기들의 양심은 아직도 하늘에 걸려있는 것으로 하자며 국민에게 수사와 판결로 공포정치를 하고있다.
검찰.사법 116년 동안 수많은 판.검사들이 하늘의 양심일 수도 천재일 수도 없다.
이세돌 같은 천재도 AI한테 지니 AI가 수사를 하고 판결을 한다면 몰라도 수많은 판검사들도 그저 이세돌같은 천재가 지는 것처럼 우리 국민들 처럼 범죄자도 될 수 있고, 착한 사마리아인 처럼 좋은 사람도 될 수 있을 뿐인데 그 오래된 부패와적폐를 하늘에 매달아 놓고 손도 대지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이상 이 땅에서 거짓된 수사와 판결이 전제되지 않는 판검사들의 양심 때문에 국민의 피눈물과 목숨을 맡길 수 없다. 이 땅에서 이미 드러난 판검사들의 양심으로 검찰. 사법 개혁을 거부하는 판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된다.
검찰. 사법부는 이미 국민의 손에 무너졌다.
이것은 지난날 왜정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민족의 슬픈 역사 속에서 검찰. 사법부에게 속절없이 당했던 가엾은 우리 민족의 영혼과 그동안 법의 존엄 앞에 절망했던 국민의 억울함까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 뿐만아니라 세계 인류를 통틀어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통쾌한 사법승리를 온 국민과 세상에 선포하는 자리이다.
< 이것은 검찰. 사법 특검보고서요 혁명이다>검찰. 사법부가 스스로 잘못 처리된 법의 최고 존엄을 검사가 다시 수사하여 기소했고. 판사가 판결했으니, 이것은 법의 존엄이라도 불법. 탈법의 검찰. 사법부를 바로 잡은 특검보고서요 검찰.사법혁명이다.
공수처가 생기기 전에 무소불위의 검찰 .사법부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어떤 견제장치도 없었다.
그들은 법이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수사와 판결을 불법적으로 해도 국민의 어떤 저항도 무의미 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는 압도적 세게 1위 소송국가가 되었고, 천만 사법피해자 시대를 살아가는 등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검찰.사법부의 모든 문제를 국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긴 결과로써 어떤 검사는 얼마전 대통령하고도 맞짱뜨는 모습을 국민을 향하여 보이고도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않았다.
현직 대통령도 통제가 힘든 법꾸라지의 막강한 힘으로 전. 현관 등의 불법. 탈법 수사등 교활한 수사를 힘없는 서민에게 들이대는 동안 그들이 먹은 것은 국민의 피눈물과 목숨이었다.
거기에 세계 최하위권의 사법신뢰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검사의 수사와 판사의 판결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게 된다면 검찰.사법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국민이 걱정하는 엄청난 검찰. 사법 불신임에 대해 이제는 검찰 스스로 답을 찾을 때가 된 것이다.
(검찰.사법부는 국민이 아무런 저항도 못했던 왜정시절이나 독재시절 처럼 지금도 국민을 함부로 못하는 것에만 안타까워 하며 오직 자기들의 밥그릇 타령만 하며 스스로 독립된 검찰. 사법 개혁은 할 생각도 못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그 결과, 검찰. 사법부가 국민에게 법의 최고 존엄이 무너지는 세계적인 치욕을 당하는 수모을 격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현직 검찰 최고위직이 개입하게 되면 너무나 비정상적인 진실도 불법 조작, 위조와 변조 등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의 결정이 왜곡된 수사 결과와 판결로 나올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난날 검찰.사법부는 국민에게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그동안 반성이나 사과 한번도 하지 않았다.
자기들의 불법이익을 위해 법의 존엄까지 내팽게 쳤으면서 법의 존엄과 기득권만은 어떻게든 지키려 하는 욕심을 국민은 더이상 용납해 서는 않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검찰. 사법부가 과거 육사의 하나회가 군 주요 요직을 독차지 해온 것을 김영삼 정부에서 척결해 냄으로 더이상의 군사쿠테타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은 군은 대통령이 통제가능한 행정조직이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사법부인 검찰. 사법부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한 대학, 서울대법대 동문회가 검찰. 사법부의 주요 요직을 80프로 이상 차지하고 있는 데서 우리사회가 병들어 온것인데 사법부조직인 이들을 척결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의 대통령도 아닌 국민 밖에는 없다. 또한, 이들은 여.야만 다를뿐 수많은 검.판사 출신들이 국회에 와서도 국민보다는 자기들의 친정을 위해 개혁을 방해해 왔기 때문에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개혁은 안했고, 검찰 . 사법 후진성은 강점기 시절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의 결정을 누가 뒤집을 수 있겠는가?
그 어려운 것을 국민이 해낸 것은 왜의 육신은 안중근의사에 의해 저격되었고, 왜의 혼이 담긴 검찰. 사법부는 이제서야 사법독립군 강남구의 손에 저격된 것이다.
< 기독교신문 성명서에 나오는 사건판결문과 결정문 등 참조>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데 그 오랫동안 검찰. 사법부는 어떤 견제도 없이 국민 위에 군림해 왔다.
그 결과, 평범한 국민은 도저히 살아돌아 올 수 없는 검찰. 사법부와의 21년이라는 피눈물 나는 긴 전투를 하게됐고,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기적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히며 승리까지 할 수 있었다.
앞으로 검찰. 사법부는 자기들이 잘못한 수사나 판결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나쁜 습관 때문에 국민을 아직도 사법피해자로 만들어 계속 거리로 내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제의 검찰. 사법부는 개혁에 저항하며 국민을 상대로 검찰. 사법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한 예로 어느 정치인은 현직 실세인 부장판사 남편이 있어서 모든 사건 수사를 질질 끌면서 봐주기식으로 처리하는가 하면, 검찰. 사법 가족이 아닌 개혁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누구라도 사라진 고문 보다도 더 지독한 수사 와 언론 고문을 해서 얻은 혐의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마저 마구 짓밟는 가혹한 판결을 하고있다.
이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는 공의나 부패권력을 수사하고 판결해서 정의를 실현한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평등한 수사와 판결을 한 것이다.
이것은 검찰. 사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선택적이고도 편파적으로 정치에 가까운 공포 수사와 판결을 한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국민을 학살하고 억압했던 왜정시절이나 독재시절 처럼 나쁜 통치자의 배후 아래서 그들의 개노릇 하던 불법적인 양심에 익숙한 데로 지금까지 국민의 사법승리에 대해서도 사과하지도 않고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 사법부의 주요 요직을 독차지 하고있는 그들의 자리에 국민의 양심이 스며들어가야 하는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모든 개혁의 시작이요 끝인 국민의 승리가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서 법이 바로 서게 할 것이며, 국민의 승리가 세계의 법률 정보가 되고, 기네스북에 선정되는 그날까지 정의사법실천연대와 저는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