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법실천연대(정실련)예비모임-초심을 잃지않고 끝까지 정진!-억울한 사법 피해자 구제, 바른
사법개혁을 위한 강연 및 세미나!

 정의사법실천연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강남구)는 6일 서울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예비모임을 가졌다.

이날 강남구 위원장은 "저의 사법투쟁 21년, 법조3륜이 부끄러워 할 검찰ᆞ사법 최고의 승리와 그동안 사법피해 구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최고의 시민단체를 만들겠다"다고 다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실연은 앞으로
1.검찰ᆞ사법개혁에 대한 세미나를 통한 정확한 국민의 목소리를 내며
2.억울한 사법구제 활동을 목표로 우리나라 최고의 시민단체가 될 때 까지 끝까지 함께 할 법조인, 기자, 교수, 검찰.사법 관심자 등 전문운영위원회를 구성 할 것으로 보인다.

정실연은 오늘날 거짓고소(무고)와 위증 등으로 많은 사법 피해자들의 억울함 구제와 세미나를 통해 진실 공평한 사법개혁에 얼마나 기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동영상 사랑방송, 사랑뉴스교회 유튜브 시청, 참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 연락처(010.3354.0357 강남구)
* 다음은 기독교신문에 게재된 사법개혁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 독자칼럼 (강남구 위원장)

 나의 사법투쟁 21년, 그것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길이었다. 이는 인생의 절벽 앞에 있던 평범한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이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했던 상황과 무척 닮아 있다. 보잘것없던 나의 삶을 잊고 늘 목표를 향했던 진실의 씨앗은 내가 미래에 거둘 희망의 열매였다.

내가 처한 온갖 시련과 역경의 긴 시간은 어느새 소리 없이 지나갔고, 그 희망의 씨앗이 되어 나의 미래 열매가 된 것이다. 그것은 나와 우리 모두의 희망가였으며, 하나님의 정의의 부분적 실현이었다. 그래서 겪게 된 고난과 고통의 삶은 폭풍 같았지만, 결국 고요해질 파도였고, 언제나 나를 꿈과 용기로 가득 채웠던 영혼 성장의 무대였다.

나에게 무소불위인 검찰.사법부는 평범했던 다윗 앞에 일개 거대한 골리앗에 불과하지 않았던가? 삶 속에서 실제로 당신은 어떤 절망 앞에 서보았는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시련을 상대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을 억울하게 하는 검찰.사법부의 불법은 없어야 한다. 그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다. 국민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요, 진실과 정의를 지켜야 할 검찰.사법부의 본분은 더더욱 아니다.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21년의 사법투쟁 길은 평탄하던 나의 삶을 멸시천대 십자가의 길로 바꿨다.

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길에서 내가 굳건할 수 있었던 것은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진실이라는 열정이 나와 함께 했었기에 나는 인류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나를 늘 꿈꾸게 해줬던 삶의 열망은 어느새 희망의 씨앗이 되었고, 나는 어느새 절망을 극복해낸 ‘사법 독립군’ 영웅이 되어 있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 한다.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나의 사건은 이랬다.

어떤 사람이 민.형사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을 위조하고, 불법수사가 난무했음에도 대법원의 민사판결과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의 결정이 잘 못된 것이고, 위법한 것이라면 아무리 억울해도 그것은 ‘사법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나는 그런 절망 앞에 놓여 있었다. 그것도 변호사가 모두 패소한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고요히 묵상을 했고, 심사숙고를 거듭해서 나 홀로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생업을 유지 하면서도 내가 만나야할 법과 상식에 대해 고시공부를 하듯 패소했던 모든 서류를 검토했다.

그래서 동일사건, 동일인물, 동일증거로 살아있는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와 대검찰청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위증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였고, 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고등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사건번호2008노41, 그런데 검찰.사법부는 재심기각과 위증수사를 다시 부인했다. 2012지불항639와 2012고불항7129등)
나는 무오류 신화의 거대 존엄, 대한민국 검찰.사법부의 썩고 부패한 영혼의 심장에 정의의 총알을 박았다. 더 이상 검찰.사법부의 불법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위한 길이 곧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 정의사법실천연대 준비위원장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