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최문순도지사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방치하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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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1-11-25 10:10 조회1,016회 댓글0건본문
(성명서)최문순도지사는 원창묵 원주시장이 방치하는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라!
최문순 강원지사는 2011년 부터 강원도지사로 재직하면서 강원도 원주시의 골프연습장에서 대형 인명 재해가 발생할 위험성을 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제2의 세월호 참사 발생을 수수방관 하고 있다.
원주시 단계동 651-1 외 4필지 ‘봉화산 골프연습장’은 하루에도 수백 명이 이용하는 약 3000천평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건축주도 모르게 사용승인된 불법 건축물로 불법 변경 시공되어 건물구조 안전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 시민재해 발생이 초읽기에 걸려있다.
시민단체와 건축주가 2010년부터 강원도청, 원주시청, 국민권익 위, 국토교통부 민원을 통해 시설물을 당장 폐쇄하고 개축해야 할 건축물이라고 위험성을 고지해 왔으나 정작 이를 해결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최문순 지사는 건축비리의 온상 원주시에 떠 넘기기 행정으로 강원도민의 생명을 도외시 하고 있다.
단계동 봉화산 골프연습장은 건축설계 변경허가 없이 무단 변경 시공되어 오시공 또는 미시공되어 건물의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의 원주 단계동 골프연습장 하자조사보고서와 봉화산골프연습장 건축물감정서에 의하면 위 건축물 가운데 지하1, 2층 건축허가도서에는 철콘크리트 기둥이 600×2600(밀리미터)이어야 하나 600×600(밀리미터)으로 각각 무 단 축소 변경 시공되어 있고, 또한 철근콘크리트 주심 기초 기둥부터 H빔이 약 13개가 누락변경 시공되어 있다.
그리고 위 건축물 지하1, 2층의 주계단 및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주위의 주심 기초 기둥부터 H빔이 12개가 무단변경 누락시공이 되어 있다.
또 지상부 1층에서 4층까지는 H빔을 조립한 후에 철근 콘크리트 마감 없이 기둥 속이 텅 빈 채로 벽돌로 둘러친 기둥모양의 형태로 공사를 무단변경 마감 등으로 불법변경 시공하였다. 이와 같은 오시공 또는 미시공이 한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위 건축물은 구조적으로 주요구조부에 심각한 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감정서에서 평가한 건물의 감정가 65억 보 다 더 큰 71억원의 보수비용으로 개축수준의 하자 보수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자보고서에서 결론지은 붕괴직전의 건축물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4.23. KBS원주방송에서도 이 건축물의 안 전성에 대해 사실취재하여 방송 보도를 하였고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서 보도해왔다.
그런데도 원창묵 원주시장은 불법건축물을 방치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시민단체의 심각한 건 축물의 안전문제 제기에 대해 ‘안전진단결과 구조적 결함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답변하며 사업주를 비호하며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확인한 결과 골프연습장 건축물 정기 구조 안전 진단 을 해온 업체의 안전정밀진단을 받아 안전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업체 소장은 건축도면조차 건물소유주로부터 확보하지 못해 구조 안전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런 심각한 붕괴위험을 알고도 원주시장은 이렇게 구조상 위험한 건축물에 구조안전의 진단없이 설상가상으로 무려 지상 3층에 무려 900평방미터의 증축을 허가하여 체력단련시설로 이용하게 하고 있어 심각한 붕괴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원주시장은 또한 건축물의 불법 승인과정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 멸하기 위해 구조안전 점검등 건물의 증축과정에 분명한 절차상 위법한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물 설계와 사용승인 문 서의 열람마저 불허하고 있다. 원주시장은 건축주 본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민원서류마저 현 소유주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원주시장은 골프장 업주와 유착하여 공무원이 건축물 허가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의 범죄가 증거로 드러날까봐 정당한 정보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주와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원도 감 사실에 요구하였으나 강원도는 마치 범인에게 수사를 맡기는 식으로 원창묵 원주시장에게 떠넘기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 하고 있다.이에 시민단체 일동은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1.최문순 지사는 원주시에 떠넘긴 원주시 단계동 골프장 안전에 대한 각종 민원을 강원도로 회수하여 직접 처리하라!
1. 원주시 단계동의 건축물의 위험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최문순 지사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제2의 세월호 대형참사가 예고된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 골프연습장을 즉시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불법 시설을 폐쇄하라!
1. 원주시 단계동 봉화산 골프연습장은 공사감리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건축주도 모르게 불법변경 시공되어 사용 승인된 불법 건축물로 사법당국에 이같은 불법 건축물 사용승인과 공문서와 사문서가 위변조, 불법 사용 승인, 불법 증축 등에 가담한 원주시장과 원주시 건축과 공무 원들을 형사 고발 조치하라!
1.최문순 도지사는 원주시 단계동 골프연습장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시민재해가 예고된 건축물로 대통령과 국회에 통 보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1. 최문순 도지사는 건축비리의 복마전 원주시의 원창묵 시장과 건축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등과 건설 업자와의 유착관계 조사하여 감사원에 고발 조치하라!
1.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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