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안은 ▴약자와의 동행 ▴안전한 서울 ▴매력적인 서울 등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중점사항에 집중 투자해 약자를 적극 지원 및 보호하고, 동시에 도시경쟁력도 함께 키운다는 계획이다.

○ 특히 예산 총액이 줄었음에도 ‘약자와의 동행’ 관련 예산은 작년 13조 2,100억원에서 올해 13조 5,125억원으로 3,025억원 늘려 약자와 함께 가는 포용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나간다.

□ 오 시장은 단단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놓고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끌어 낼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구현’, 도시 공간․관광 혁신을 통한 ‘매력 서울’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세입 감소에도 불구, 모든 재정사업 재검토해 낭비요인 조정하고 집행 효율 극대화>

□ 내년도 예산안 45조 7,230억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4조 5,10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2,125억원으로 전년(순계예산 41조 5,830억원) 대비 3,705억원 감소했으며,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 집행예산은 28조 9,030억원이다.

□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 안정화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 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세외수입 4조 4,668억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8,515억원, 지방채 1조 6,908억원 및 보전수입 등 6조 4,786억원을 편성했다.

□ 회계간 전출입 및 법정 의무경비 등을 제외한 ‘시정 8대 분야’ 사업비는 세입감소의 영향으로 사회복지․문화관광․일반행정 3개 분야를 제외한 5개 분야의 예산이 줄어 전년 대비 총 1,777억원 감소(0.7%)한 25조 6,912억원이 편성됐다.

○ ‘시정 8대 분야’는 ▴사회복지 ▴공원환경 ▴도로교통 ▴도시계획․주택정비 ▴산업경제 ▴도시안전 ▴문화관광 ▴일반행정, 주요 시정을 8가지로 크게 구분한 범주다.

□ 전년 대비 증액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에 따른 복지급여 인상, 부모급여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4,025억원(2.5%) 늘었다. 코로나 종식에 따른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면서 ‘문화관광’ 분야에서 244억원(2.9%)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일반행정’ 분야도 203억원(2.0%) 증가했다.

□ 반면,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으로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이 축소됐으며 별내․진접․동북선 철도건설 사업 공정을 고려한 실소요액 반영,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3,088억원(△11.8%) 줄었다.

○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으로 ‘도시계획․주택정비’는 전년 대비 794억원(△18.2%) 감소했으며 ‘산업경제’는 시설 준공, 창업시설 캠퍼스타운 운영 효율화 등으로 1,415억원(△14.2%) 축소됐다.

(단위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