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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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갈팡질팡’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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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내용

➊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수도권매립지는 대체매립지를 통해서만 종료가 가능하다”고 말함.

○ 인천시는 민선7기에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민선 8기에서는 공동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여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하고 있음.

➋ 인천시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는 시가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고,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을 내놓으면서 3개 시도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보고서 176페이지 「최근 수도권매립지 관련 이슈」에는 “환경부 및 3개 시도의 미온적인 태도로 3개 시도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인천시는 자체매립지조성 추진 중”이란 내용이 있음.

○ 동 내용은 수도권매립지 시민친화적 활용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2019. 4. ~ 2022. 3.)에서 당시(민선7기)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이슈 및 추진 중인 사항이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보고서에 수록된 것임.

❸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놓고 유 시장과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보고서에서 언급한 자체매립지조성은 인천시가 민선7기에 추진하였던 사항이며, 현재 인천시는 공동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임.

○ 이에 따라, 인천시는 북부권종합발전계획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내용을 정정하고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재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