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4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 정부와 1,089억 원의 대규모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재산권 불일치 일괄 해소

-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서 ‘최우수 지자체’ 선정…특교세 4천만 원 확보

□ 서울특별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9일(목) 14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

□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 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점유 시유재산과 시 점유 국유재산 약 50,000㎡(1,089억 원, 36개 시설)의 대규모 재산 소유권 불일치를 한 번에 해소했다.

○ 교환 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7개소(545억 원 상당)이다. 교환 대상 시유재산은 동작경찰서·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연희지구대 토지 등 29개소(544억 원 상당)이다.

□ 한편 시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적절성 ▲공유재산 대장·등기 전산 정비 ▲대부료·변상금 부과·징수 등 공유재산 관리 실적 ▲수입 증대 노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확보했다.

○ ‘공유재산 관리분석 진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시범실시한 제도로,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현황을 분석·진단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수상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라며, “앞으로 중앙정부 및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선도적인 공유재산 업무로 공유재산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