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10년, 372명 거주지 제공·10명 중 8명 정착

​

- ’16년 전국 최초 시범사업 시작…’18년 조례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

- 38호로 시작해 현재 315호 운영…전담 사례관리자가 복지자원 연계 등 독립생활 도와

- 주거유지율 83.3%…정신병원 입원 안 하고 생활 72%, 가족관계 회복하기도

- 시, 신규 주택 지속 공급·공실 신속 입주 …“지역사회 정착까지 촘촘하게 지원해 나갈 것”

- 노숙인 자립 위해 ‘희망의 인문학’ 진행, 여름·겨울엔 거리순찰하며 노숙인 건강 살펴

□ 서울시가 2016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을 통해 지난 10년간 노숙인 372명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했다. 입주 실태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주거를 이탈하지 않고 지원주택에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임대주택 또는 가족의 집으로 옮겨 주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숙인 지원주택은 입주자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생활하면서 전담 사례관리자의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사례관리자는 정기 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건강과 생활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독립생활을 돕는다.

○ 입주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본인 명의로 계약해 거주한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인 월 6만~35만원 내외다. 보증금 300만 원은 2019년부터 민간재단(이랜드복지재단)이 후원해오고 있으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 서울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38호 규모로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 역시 전국 최초로「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2019년 본사업 전환(80호), 2020년 100호 확보 등 단계적으로 늘려 현재 9개 자치구 22개 동 315호(약 8.3배)에 263명이 거주하고 있다.

○ 315호 가운데 294호는 입주공간, 21호는 입주민 공동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며, 7개 민간 전문기관이 주거유지와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또한 총 47명(평균 6호당 1명)의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 주 2회 상담을 제공하며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을 살피며 지역 복지자원 연계도 실시하며 독립생활 전반을 돕고 있다.

□ 노숙인 지원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7개 기관이 10년간 입주한 347명 (사망자 등 제외)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26.10.31.기준), 75.8%(263명)가 계속 지원주택에 머물고 있으며,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가족과 합친 26명까지 합치면 주거유지율은 83.3%로 나타났다.

○ 기간에 따른 주거유지율은 6개월 뒤 97.0%, 1년 뒤 92.8%, 2년 뒤에 85.4%로 나타났다. 입주자의 45%가 5년 넘게, 22%가 10년 넘게 노숙을 겪은 만성 노숙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 10년 간 입주한 372명 중 268명이 입주 후 한 번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으며, 입주 전과 후 정신건강 척도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K-SCL-95)를 실시한 34명은 감정기복·충동성(63%→90%), 외상장애(41%→67%), 자기 조절력(50%→72%)이 좋아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관찰됐다.

□ 또 현재 입주민 중 50명(19%)이 주 평균 28.5시간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6%는 건강과 능력에 맞는 공공·장애인·노숙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 이외에도 입주 당시 수급을 받지 못하던 25명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안전망에 들어가게 됐으며 14명이 연락이 끊긴 가족과 다시 이어졌다.

□ 시는 앞으로 입주 수요를 기반으로 S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규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주택의 활용도와 서비스의 질을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입주자의 사망, 병원 입원 등으로 현재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입주 신청자의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2월 입주자를 선정해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에게 빠르게 연결할 예정이다.

○ 아울러, 입주자의 주거유지, 건강회복, 사회적 관계, 자립 등 입주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며 운영기관의 평가와 지도·감독을 이어갈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이 외에도 노숙인들이 인문학 교육을 통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희망의 인문학’을 운영 중이다.

○ 희망의 인문학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8~2012년까지 4,485명, 2022~2025년까지 2,754명이 수료했다. 올해에도 1,000여 명이 참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