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 개설 및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 신설 신속한 신고 접수 및 철저한 조사로 불법찬조금 근절 강화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2024년에 집중 신고 기간으로 1달간 운영했던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2025년 3월 17일(월)부터 개설하고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을 신설 운영한다.

▢ 불법찬조금이란 개인,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해 모금하여 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모바일 기반 신고 시스템은 기존의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하였다.

 ◯ 이를 통해 학부모, 교직원 등 누구나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을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신속하게 접수 및 처리될 예정이다.

▢ 모바일 신고센터는 네이버 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신고 내용과 함께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모바일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전체 학부모에게 모바일 가정통신문 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기관 SNS, 누리집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을 공정하고 청렴하게 조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관 내 ‘불법찬조금 민원 처리·조사 전담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불법찬조금 민원에 대한 일관된 조사 기준을 확립하고,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찬조금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불법찬조금 문제는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학교 운동부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풀 수 없다.”라고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