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 시니어 모임(반시모), 개헌 3권분립에서 5권분립으로 감사원을 국회에 붙이면 안돼,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들 거의 2000여명이 지나치게 자유로 와져!

시민사회원로인 경실련1세대인 70~80대 원로와 반시모 참여 70~80대 원로와 각계 원로 포함 16분이 참여한 가운데 ‘개헌과 대통령권력 분산에 따른 감사원을 국회에’가 아니라 감찰권과 교육인사권을 독립시켜 ‘3권분립에서 5권분립’으로 개헌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09년 말 ‘반성하는 시니어 모임(반시모)’ 창립이래 국가와 사회에 꼭 해야 할 말씀 기자회견과 언론에 칼럼과 에세이를 발표했었다.

2009년 말 경실련1세대 중심으로 ‘반성하는 시니어 모임(반시모)’ 창립이래 국가와 사회에 꼭 해야 할 말씀의 기자회견과 반시모 멤버인 이해익 대표 컨설턴트(전직)가 30여년 언론에 실린 칼럼과 에세이를 발표했으면서 2025년 2월23일 중대한 문제 ‘개헌과 대통령 권력 분산에 따른 감사원을 국회에’가 아니라 감찰권과 교육·인사권(대만 용어로는 고시원)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 즉 ‘3권분립에서 5권분립’을 알려드리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9월 23일(화) 오후4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 서울대정치학교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선 직후 6월 4일~7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조사(응답율 40.2%)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68%로 ‘필요치 않다’는 응답(22%)보다 3배 이상 많았다고 6월 10일 J일보가 보도했다.

6월 10일 J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대 국가 미래 전략원 기획,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 의하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68%, 이어서 개헌의 방향성에 관해선 대통령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대통령 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 19%를 압도했다.

7월 4일 J일보 보도에 의하면 취임이후 ‘30일’이 지난 이재명대통령은 “권력을 견제하는 게 맞다”며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국회 소속이 될 경우 국회의장 지휘 아래 놓인 감사원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300명과 보좌관들 6~7명 인턴까지는 9명까지 고려하면 2000명 이상이 너무 자유스러원지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이렇게 3권분립내에서 감찰기구인 감사원을 입법기구에 붙이는 아이디어는 3권분립이란 것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때부터 해방 후 초교, 중고교, 대학 또 서양에 유학해서 서양이 창조한 3권분립내에서 뱅뱅도는 대책을 강구할 방법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또 2025년 2월26일 J일보 보도에 의하면 ‘2025새헌법안-대권에서 분권으로’(공동저자명 : 박은정 이화여대법학교수, 박명림 연세대정치학교수, 박찬욱 서울대정치학교수, 장영수 고려대법학교수, 조진만 덕성여대정치학교수, 하승수변호사) 책출판기념회를 정대철 헌정회장 중심으로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강금실 경기도기후대사(전 법무부장관)등 60여명 명사가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대선 정책으로 공약했고 또 대선 후 1달 지나서 “감사원을 국회로 넘겨주고 싶다”는 의견 발표도 출판기념회 명사들의 영향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다. 모두 서양문화에만 익숙들해서 3권분립이 처음에서 끝으로 머리 속에 들어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 중심으로 출판기념회를 60여명이 열면서 3권분립 속에서 감찰기구인 감사원을 국회로 붙이는 것은 서양정치문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반시모의 총괄 간사인 80살 넘은 이해익 경영컨설턴트가 요즘도 언론에 밝히는 국가문제 중 별첨하는 2025년 2월23일 ‘개헌, 3권분립에서 5권분립으로’를 밝히겠다.

3년 전에 한국서도 출간된 정치학교수인 얀-베르너 뮐러의 저서 ‘민주주의 공부(Democracy Rule)’엔 미국 3권분립 구조에 대한 엄숙한 평가가 소개돼 있다. 또 “미국이 놀랍게도 중임제 대통령제가 재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한다.

10.12·3 비상계엄사태이후 30대 후반 젊은 국민의 힘 당 소속 김재섭의원은 국회로 달려가서 계엄해제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당시 여당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4년 중임제나 내각제로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 헌법기관·독립기관 수장은 대통령 임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양의 민주정치 출발로는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년)에 의해 제왕으로부터 입법권을 빼내 2권 분립의 성사이다.

 또 18세기 프랑스혁명과 함께 계몽철학자로 유명한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년)가 사법권을 빼내면서 3권분립을 완성했다.

미국도 개국이래 3권분립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도 해방후 미군의 영향과 미국서 오랜 생활했던 이승만 초대대통령으로 인하여 한국도 3권분립으로 출발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중국대륙의 근대화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중국대륙과 대만 모두 국부로 모시는 쑨원(中山 孫文 1866~1925년)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외에 감찰권과 인사·교육권(대만 용어로는 고시원)을 분립시킨 5권분립을 주장하면서 중국 초대임시총통에 임했다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정치지도자로 성장하는 후배 마오쩌뚱(毛澤東 1893~1976년)과 장제스(蔣介石 1887~1975년)를 지도한 후 작고했다.

그래서 중국대륙에서는 최고지도부 ‘정치국 상무위’ 7명은 주석과 총리 그 외 5명이 5권분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만 마오쩌뚱은 쑨원의 뜻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고 독재를 구현했다. 여전히 그렇다.

패장으로 대륙에서 쫓겨나서 섬나라 대만을 일으킨 장제스도 독재와 세습까지 행했다. 다만 5권분립의 형태는 그럴싸하게 취했지만 현재까지 엉망이다. 중산(中山) 쑨원은 서양의 3권분립에 더해 당태종(599~649년)의 정관의치(貞觀之治)에서 배운 5권분립을 세상에 전한 것이다. 한반도에는 고려4대 왕, 왕건의 넷째 아들 광종(光宗, 925~975년)때 중국에서 귀화한 엘리트 쌍기(雙冀)를 통해 과거제와 감찰기관인 어사대제 등 당태종의 지혜로운 권력분립을 도입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발달했다.

조선왕조의 세종대왕시대에는 감찰기구 사헌부(책임자로는 중대관료인 대사헌), 제왕에게 쓴소리 간언을 책임진 사간원(중책인 대사간), 학문·언론기구로 제왕을 돕는 홍문관, 예문관(중책인 대제학)을 독립시켜서 나라를 평안·번영케 했다. 조선왕조말기 100년은 많이 혼란스러워서 지금 살고 있는 지극히 노년층도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게 순수 동양문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