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행위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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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은 7일 한양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대 로스쿨의 ‘출신학교 차별 행위’ 관련, 로스쿨 등 상급학교 입시 및 취업 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20대 국회는『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3일, 한겨레신문에 서울 소재 한 사립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다른 능력을 가졌어도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등급 간 점수 격차를 둔 ‘출신 대학 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이 보도되었다.”며 “이러한 실태는 세간의 오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정부는 이 대학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전 로스쿨의 입학 과정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단 로스쿨만이 아니라 대학 입학 심사 과정에도 고교생들의 학교 내신 성적 또한 출신고교에 따라 차별을 할 것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하여, ‘사범시험제도’ 및 ‘학력고사 제도의 부활’ 등 공정한 시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선호 여론이 비등한 상태”라고 밝혔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또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체 취업 단계에서 출신학교 차별은 국가 운영의 핵심 전제인 ‘능력에 따른 공정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신념을 뿌리 채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입학 및 기업체 채용에 있어 출신학교를 표기하지 않는 표준 지원서를 포함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20대 국회의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 확인 과정을 거쳐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법률을 제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