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평화협정 체결 핵심은 전작권 환수라고 강조

경색되어가고 있는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진보진영의 평화협정 전환 촉구, 이에 대해 보수진영은 평화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다. 하지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평화협정이 곧 주한미군 철수라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이하 평통기연)는 20일 카페 효리에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위한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4월 발표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 평화조약(안)과 평통기연 선언문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평통기연 윤은주 사무총장과 서보혁 교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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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기연 성명서에 나타난 평화협정 체결의 의의’를 주제로 발제한 윤은주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남북간에 합의를 이뤘던 6대 남북합의문(7.4남북공동성명,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공동선언, 6.15남북공동선언, 9.19공동성명, 10.4 남북공동선언)이 남북대결 국면에서 합의를 이끌어 평화공존으로 발전할 계기를 만들었다며, 이것이 평화협정체결 직전의 상황까지 경험케 했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평통기연의 거듭 반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평통기연의 성명서는 한국 정부를 향해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걸맞는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정의롭고 건강한 질서 회복, 북한 지도부와 주님 분리 대응하되, 민족 사랑과 보편적인 인간애 차원의 대북지원 재개 등을 촉구하고 있으며, 북한을 향해서는 북핵 개발과 군비경쟁 악순환의 심화를 지적하며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북한주민에게 더 많은 자유와 복지를 보장할 것,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한 신뢰구축 등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해 미군철수 요청 대신 미·일·중·러 4개국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를 향해서는 복음적 평화통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민족적 화해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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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평화조약안 취지와 활동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서보혁 교수는 지난 4월 교회협 실행위에서 결의된 ‘교회협 평화조약안’의 배경에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열린 WCC에서 채택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특별선언’이 있다고 소개했다.

교회협 평화조약안은 천안함 사건 이후 줄곧 대치형국인 남북 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 교수는 이 조약안을 들고 오는 7월 미국 한인교회를 돌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며, 백악관에 청원서를 제출하려한다는 교회협의 생각을 전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남북 접촉이 가장 활발했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통일부 장관에 재임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논찬을 했다.

정 전 장관은 현명한 농부가 농한기에 농번기를 대비하듯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을 때 평화협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화협정 문제의 핵심은 주한미군 문제와 전시작전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진영은 주한미군 철수를 걱정하며 평화협정에 대해 논하는 진보진영을 향해 종북이라는 공격을 펼쳐왔다.

정 전 장관의 주장의 결론을 말하자면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아닌 전작권 환수이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군철수가 아닌 미국과의 수교라는 것이다.

이는 90년대 초 북한 정권이 미국에 미군철수를 요구하지 않을테니 자신들과 수교를 맺자고 제의했던 사실과, 정 전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일이 “냉전이 끝나고 주한미군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남쪽에 주둔하는 미군은 동아시아의 안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던 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속내는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 정 전 장관의 설명이다.

정 전 장관은 독일이 통일됐을 당시처럼 한반도가 통일된 뒤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은 바뀌지만 미국의 국가이익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대북압박정책을 거둬달라는 흥정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미국과 북한은 물론 주한미군 철수를 걱정하는 국내 보수진영을 설득해 평화협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작권 환수이다. 이를 되찾아와야지만 남한이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의 실질적 법적 당사자가 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2020년 이후 북핵 상황을 보면서 전작권 환수를 접근하자고 하지만,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한·미간의 의제로 상정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정 전 장관의 설명은 정작 평화협정 체결을 부르짖는 진보진영에게 그다지 와 닿지 않는 듯하다. 교회협 화해통일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서보혁 교수는 평화와 주권회복을 위해 외국군 철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세현 전 장관은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주권이 없다는 것은 비현실적 주장이다. 전작권만 찾아오면 주권이 없다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 독일도 통일 당시 유럽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미국이 해줘야한다고 붙들어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렇다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고문단이 파견된 영국은 주권이 없는 나라인가?”라며 서 교수의 논리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