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란 표현 부활한 ‘2023 통일교육 지침서’ 환영한다

국립통일교육원이 발간한 2023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삭제했던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부활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김정은 정권의 독재 유지수단으로 인식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지극히 다행으로 여기며 환영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란 것은 대한민국 건국된 이래 한번도 흔들리지 않은 우리의 국가 기조이자 정체성이다. 그런데 문 정부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삭제하고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했다’고 규정했다.

남은 ‘대한민국’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존재한다고 한 것은 북한을 체제가 아닌 나라로 인정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아무리 선언적 의미라도 누어서 침뱉기이자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오점을 남긴 명백한 자기 부정 선언이다. 새로 발간한 통일 지침서에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바로 잡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

통일교육원은 북한 체제를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체제이고 노동당에 의한 일당 독재체제”라고 기술했다. 북한의 현실을 직시한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그런 반면에 문 정부는 2018년에 발간한 지침서에 북한을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의 1인 지배체제”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을 ‘최고 영도자’로 인정하고 칭송한 것 뿐 아니라 ‘1인 독재’에서 ‘독재’라는 말을 빼고 ‘1인 지배’라고 한 것이다. 이는 종북 굴종의 완결판이라 할만하다.

올해 통일 지침서에 ’북한 핵이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 대외적으로 협상 수단으로, 내부적으로 체제결속을 도모한다”라고 마치 남의 말 하듯 했었다. 북한이 한반도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건 엄연한 현실이다. 그걸 어찌 자위 수단이라 남의 말 하듯 할 수 있나.

문 정부는 집권 내내 ‘평화’를 내세웠으나 돌아온 건 북한의 핵 무장과 미사일 발사 위협뿐이다. ‘평화’를 앞세워 집권 5년간 공들여 추진했던 ‘종전선언’도 일장춘몽으로 끝났다. ‘평화’는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을뿐더러 힘 있는 자에게 빼앗기고 삼켜지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 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 똑똑히 경험했다.

문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은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의미로 포장돼 있으나 그 속에는 북한이 주장해온 외세를 배제한 우리끼리의 통일, 즉 미군철수라는 함정이 숨어있다. 그런 문 정부의 위험한 시도에 북한만 호응했을 뿐 미국 등 국제사회와 중국으로부터도 외면당했다.

그런데 이런 위험하고 불순한 ‘종전선언’을 그대로 이어 받아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전개해 온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통합총회는 지난해 정전협정 70주년을 기해 ‘남북 평화통일 비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그 후속으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

통합총회는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해 지난 3월 3일자로 전국 노회로 협조공문도 발송했다. 그러나 교계 안팎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자 돌연 총회장 명의로 사과 표명을 하고 ‘캠페인’을 최소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최근 북한에 지령을 받고 우리 사회 각계에 침투해 암약하는 간첩의 실체가 국정원 조사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들 중에 기독교계에 스며들어와 북한을 두둔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 총회가 추진하려던 ‘종전평화 캠페인’이 이와 연관돼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과의 연합은 사탄과의 결탁이요 배교행위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 이런 북한을 강권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북한 주민을 압제와 구속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믿으며, 복음 안에서 자유 통일의 날을 이뤄주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것이다.

2023. 3. 19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