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교인 14명 구속관련 기자회견!
"직권남용, 불법 체포 및 감금, 변호사 변론권 박탈,

재판부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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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제일교회 목회자와 교인 14명이 2020년 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용역 측에 반발관련 11.1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2일 사랑제일교회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애국 운동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미운털 때문에 시작된 일이며, 제대로 변론 기회조차 주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종광 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성도 등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 명도소송 이후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교회 측 피고인들은 그해 11월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위협적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에 전 목사는 “해당 교인들은 용역들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했을 뿐이며, 이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 이기에, 나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에 제정된 서울시 재개발 조례안은 재정비 촉진 계획 수립 시 1.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가 되도록 검토 2.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 수립 3.이전계획은 종교단체와 협의하되 기존부지와 이전 예정부지는 대토를 원칙으로 할 것 4.현 종교시설 실제 건물 연면적에 상당하는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 5.사업기간 동안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 마련과 이전 비용 등을 조합이 부담할 것 등이 명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개발 조합 측은 처음에 본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교회 건축을 약속 했으나, 내가 애국운동으로 인해 수감되자 이 때를 노려 모든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기고 깡패 용역을 동원하여 많은 성도들을 폭행하여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

특히, 전 목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친북 행위를 하는 것을 비판하자 자신의 입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탄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회 측 법률 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판사 개인의 정치적 부분이 개입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으며, 이런 악의적인 판결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건은 일개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재개발 시  관행처럼 집행돼 온 종교부지 에 대한 치외법적 영역을 수면 위에 올린 사건이며, 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종교에 대해 과도한 권리 침해에 힘을 싣는 부정한 현실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이 변호사는 "법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이미 보석허가가 난 사안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석허가 취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은 이전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의 증언을 탄핵 하려는 정상적인 반대신문을 제지하거나 증인심문을 중단했다"며,"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및 감금, 변호사 변론권 박탈에 대하여 다음주에 재판부에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기총TV https://www.youtube.com/@tv77591 시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