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마두로 좌파 포퓰리즘 대통령의 몰락, 힘에 의한 강대국들이 세계 질서를 장악하나?

 지난 3일(현지 시각) 새벽 1시 미국의 특수부대에 의하여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는 이미 5000천만 달러(약 723억원)의 현상금이 걸린 상황이었다. 그에게 걸린 죄목은 마약 밀매, 마약 수천 톤을 미국으로 유통시킨 혐의, 총기 및 파괴장비 등을 소지한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태양의 카르텔’(마약 밀매, 마약 밀매업자 보호, 부를 축적한 부패 문화 조장)이라고 부른다. 그에게 한 가지 더 따라붙는 것은 ‘부정 선거, 개표’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혐의를 가진 것은 분명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마두로는 버스 운전사 출신으로 지하철 노조에서 활동했고, 전임 차베스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여 정계에 입문하였고, 차베스의 후계자가 되어 2013년 대통령에 오르게 된다. 그는 집권 이후 베네수엘라를 빈곤율 82%로 만들었고, 해마다 6만~13만%에 달하는 초인플레이션을 만들었다. 

중남미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를 파탄으로 만든 두 번째 장본인이 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베네수엘라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770만 명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외로 도피•이주하게 되었다. 

베네수엘라는 1950년대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4위일 정도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다. 석유 매장량도 약 3,000억 배럴로 세계 최대였다. 그래서 금융,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유럽 이민자들이 대거 몰려갈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다. 

그러나 1990년대 ‘차베스주의’가 열풍을 일으키며, 베네수엘라는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는 1999년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 ‘20세기 사회주의’를 내세워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였다. 다른 것들도 모두 국유화하였다. 그 부를 이용하여 무상교육, 무상의료, 저가주택공급 등 대규모 복지정책을 폈으나, 유가 하락으로 삽시간에 국가 경제는 곤두박질쳤고, 국가는 무너진 것이다. 

차베스의 뒤를 이어 2013년 대통령에 오른 마두로도 강경 반미 노선과 좌파적 실험적 포퓰리즘을 실행하여 나라가 완전히 거덜이 난 것이다. 그런 가운데도 마두로는 입법•행정•사법을 장악하여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고, 2024년에는 대선에서 ‘깜깜이 개표’를 통하여 3선을 주장하면서 철권통치를 강화하였다. 

27년 동안 차베스와 마두로 두 좌파 대통령을 거치면서 베네수엘라는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살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사건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좌파 포퓰리즘에 의한 정부가 온전한가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좌파에 의한 여러 가지 실험들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선 것인가? 

둘째, 행정, 입법, 사법을 장악한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튼튼한가? 셋째, 기업과 자유시장 경제를 버린 결과가 어떤가? 모든 국가 기간 산업을 국유화하고, 정도를 넘는 복지정책이 얼마나 위험한가?  

넷째, 스스로 지킬 힘도 없으면서 반미와 사회주의를 시행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나라도 ‘평화’를 빌미로 자강(自彊)을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자유 우방들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안보와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 

미국의 힘에 의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는 강대국의 힘에 의한 새로운 질서와 그 강대국에 의한 정의가 타당한가라는 의문은 남는다. 현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에 대하여 호시탐탐 노리는 상황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또 북한의 핵에 의한 한국의 위협 상황도 늘 불안하다. 

대한민국도 정치, 경제, 외교 분야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내부의 다툼과 분열을 일삼다, 외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의 입장과 분수와 현실과 미래를 조망(眺望)해야 한다. 결코 당랑거철(螳螂車轍)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