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국내 2600여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저지에 총력 기울여야

코로나19로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중국내 억류된 2600여 탈북민들이 언제든 강제 북송될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중국 정부에 2,600명의 북한 이탈주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못하도록 종교계와 공동노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의하며, 아울러 중국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북송 중단을 권고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요청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의 대규모 강제북송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종교계, 특히 한국교회와 공유하기를 기대하며, 난민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에 정한 강제송환 금지원칙에 따라 의사에 반하여 북송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외교력을 발휘하고 정치인들이 나선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기독교 등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계 등 종교지도자들이 앞장서 세계 인권기구 및 세계 종교계에 북한 이탈주민이 처한 현실을 호소한다면 전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중국 내 북한 이탈주민은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축제 이전에 이들을 조속히 북송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인권 문제 등 복잡한 이슈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그 뒤로 미룰 수도 있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이런 때에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종교계는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조와 연대를 요청함으로써 중국이 북한 이탈주민을 사지에 몰아넣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에 억류된 2600여 북한 이탈주민이 자유 의사대로 하루속히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정부와 국제기구등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3.9.4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