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 선거, 참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국민들의 도덕수준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나

제8회 지방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는 광역 시장,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과 일부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겸하게 된다. 또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도 선출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4,000여 명의 일군을 선출한다. 이들은 지방 자치의 예산을 짜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광역의원은 연봉 1억 원 이상이 지급되고, 기초의원은 7,700여만 원의 연봉이 지급된다.

그런데 여기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범죄 경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가 전과 기록이 있다고 한다. 거기에는 성추행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상해, 폭력, 재물손괴, 뺑소니범, 사기꾼과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국가를 부정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보다도 못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 지도자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인가? 지방 자치 현장에 전과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려는가?

우리나라의 역대 지방 선거를 살펴보면, 전과자가 당선된 사례는 매우 높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 선거에서는 당선자 3,952명 가운데 전과자는 1,418명으로 35.8%를 차지한다. 그리고 2018년에 치러진 제7회 지방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의 24%, 지역구 광역의원 40%, 지역구 기초의원 38%가 모두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022년 제8회 지방 선거에서는 당선자 4,102명 가운데 전과자는 33%로 1,341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올해 제9회 지방 선거에서는 예비로 등록한 6,867명 가운데 2,477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어, 36.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한 번이라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의 추정치가 26~29%인데,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들보다 전과 기록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정치가 도덕이나 윤리,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이들은 국민들보다도 법 감정과 질서 의식과 국가관을 제대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자들의 수준이 그러할진대, 누가 정치권을 신뢰하고, 지도자들을 따르겠는가?

그러므로 이번 6•3지방선거에서는 후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검증해야 한다. 각 당은 공천 과정에서 전과자를 걸러내는 규정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은 자격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전과자도 민주화운동(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인정하여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국민의힘도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 사기, 횡령, 재산 범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천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규정들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본다.

‘공천’이 무엇인가? 정당이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자기 당의 후보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자격 미달의 후보를 내세우거나, 도저히 나와서는 안 되는 전과자를 소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천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힘겨루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길 참된 지도자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6•3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들은 ‘전과자’를 선별하는 것에서부터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