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 성명서 발표) 낙태 약물 도입 의사에게 맡기자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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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뉴스 작성일26-07-16 22:53 조회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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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 성명서>
낙태 약물 도입 의사에게 맡기자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 취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낙태 약물 도입을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우리는 이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일 뿐 아니라 생명 보호 최일선에 서 있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매우 위험한 발언이란 점을 우려하며 해당 발언의 취소를 촉구하는 바다.
태아는 모체의 일부가 아닌 독립된 인간이다. 수정되는 순간 어머니 몸의 부속물이 아닌 독자적인 염색체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 생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기까지 보호하고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고귀한 생명을 약물을 투여해 마음대로 해할 권리를 의사들에게 부여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는 비윤리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 가치를 말살하는 잔인한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다. 어찌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소명 받은 의사들에게 생명을 죽이라는 살인 면허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
어머니 몸속의 태아는 임신 5~6주에 심장 박동이 뛰고, 8주에는 뇌파가 측정되며, 손가락과 발가락이 형성된다. 이런 살아 숨 쉬는 인간의 생명을 약물에 의해 화학적으로 소멸시켜 배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되는 잔혹한 살인행위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악의 저출산율로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와 종교계, 사회단체를 비롯해 온 국민이 국가의 앞날을 걱정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곧 태어날 생명을 마음대로 없애도록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자는 말을 어찌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는 동물보호 차원을 넘어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견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정도로 처벌이 강력하다. 그런데 만삭이 된 태아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으니 태아의 생명이 반려견보다 못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가장 고귀한 존재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태아가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아주 작고 나약한 생명체라고 해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보호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태아는 작고 약하나 반드시 보호받아야 귀중한 생명이다. 그 생명이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 국가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인간의 자위적인 방법으로 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하며 생명윤리 수호를 위해 범교회적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6.7.16.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천환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