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현안 논의를 위한 수도권교육감 간담회 개최

‘기초학력 맞춤 지원’, ‘늘봄학교 체제구축’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4.29.(화)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에서는 ▲ 기초학력 맞춤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협력 방안 ▲ 늘봄전담체제의 안정적 구축 ▲ AI디지털교과서 추가 도입 여부 ▲ 교과용 도서 제도 개선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다음의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 첫째, “기초학력 맞춤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한다.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 등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시․도 단위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수도권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는 우수 전문지원기관 자원을 공유하고, 희망하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을 제안한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기초학력전담교사 정규교원 배치를 교육부에 요청한다.

▢ 둘째,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시도에 일률적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시·도교육청별 수요와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 인력 정원 증원을 교육부에 제안한다.

▢ 셋째, 현재 여건 상 AI 디지털교과서 추가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앞서 2024년 10월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2026년 이후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 운영을 확인한 후 과목 수 조정 등 단계적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사용료 납부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넷째, 현행 국가 중심의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체제가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교과용도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3개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연구를 추진‧검토한다.

▢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여 전국 단위 논의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