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라!

 국제사회의 제재나 경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북한은 또다시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더 이상 뉴스가 될 수 없을 정도이다. 국제사회가 다시금 초강력 제재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보면 이미 한국과 일본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미국만을 압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미국을 압박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대한민국과 대화하며 궁극적으로는 핵무기 포기를 선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800만 달러 정도의 인도적 지원도 원점에서 제고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을 축소시키고, 무기화 될 수 있는 것들은 차단하고 있다. 아무리 인도적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군 당국자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면,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허황된 꿈은 버려야 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대화에 나오고, 협상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다방면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힘이 없다면 무시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대외적 노력을 통해 영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더 이상 북한은 대한민국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앞으로는 미사일이 북한 상공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변으로 강력한 미사일 격추시스템을 가동시켜 더 이상의 미사일 도발이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도발이 무의미함을 느낀다면 북한은 대화의 장을 스스로 찾게 될 것이 분명하다.

2017년 9월 1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