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국민에게 힘이 되는 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 11. 3.(수) 15: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22개 출입국기관장과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여 포용적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박범계 장관은 최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생활시설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고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모두 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국가의 반열에 진입해 있어 일부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 지난(’21. 10. 28.) 대전 카이스트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인 석박사 연구원이 한국의 일부로 체류하기를 희망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개방성,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인의 시각 등을 고려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과감한 포용정책, 국민에게 점진적으로 스며드는 통합정책을 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이민정책’과 ‘국제적ㆍ인도적 책임을 다하는 이민정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출입국기관장들은 외국인정책 수행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 준비라는 측면에서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 농어업 분야 적정규모 외국인력 도입, 불법체류 아동 구제, 국격에 맞는 난민 수용 책임분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과 정책과제들은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향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중점추진 정책으로 구체화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논의에 이어 조만간 “2030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이민정책 방향”을 주제로 학계, 시민단체, 유학생 관련자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