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C특검)검찰총장 장모 건 3년 구형 규탄 정실연 기자회견!

-총장은 검찰 교육 똑바로 해 검찰로 인해 사법 피해자 예방책!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개혁을 어떻게 하려나 대책!

-검경수사권 조정이 행안부를 법조계에서 장악하려 시도하려나?

-‘법피아’ 대법원장실과 재심재판소, 검사장실 등을 둘러 보고!

 직전 총장 관련 검찰의 3년 구형을 규탄하는 정의사법실천연대(정실연) 기자회견!

전 검찰총장은 많은 사건에 연루된 처와 장모 사건을 빗대어 후배검사에게 압력이라도 넣듯이“내 장모는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 준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실연 강남구 대표는 11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처와 장모가 연류된 여러 사건 다빼고 이번 22억 상당의 건강보험료를 편취 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였음을 검찰이 입증 했다면 전 검찰총장의 다른 말은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또 강 대표는 “이 사건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본 선고량이 최소 6년인데 검찰의 구형령이 그 절반인 3년 이라면 이것이 당나라 법이 아니라면 무엇인가?”

이어 “그러니 시작된 검찰개혁이었지만 이것은 왜의 혼이 담긴 근대헙이 도입된 이후 그들은 언제나 권력에 충성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아 온 구조적인 부패시스템을 보인 것이라” 정실연 사법독립군 강남구는 판단했기에 이 자리에 나선 것이다.

강 대표는 “검찰 사법부가 아직도 못 버린 구조적 부패 시스템이란? 어느 특정대학 출신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장까지 지금도 과거에도 그 특정대학 출신이 거의 100% 였다.”고 외쳤다.

이어 “검찰 사법부의 주요 요직을 이 특정대학 출신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며,“모든 권력을 다 누렸던 특정 대학 출신 검 판사가 이제는 전관 변호사가 되어 법조 3륜의 한 축을 이뤄 우리나라 사법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진실과 정의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 검경과 판사나 변호사도 못 믿을 사회를 만들며 국민만 계속 피해를 보게 함이 우리 사법의 현실이다...”

또한, “그 여러 명 중 한 축인 검찰총장 한 명 정도가 자신에게 임명장을 준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도 온 국민이 다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정치꾼들과 편승해 아무련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형벌권으로 밀어 부쳤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런 막강한 권력 앞에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또한 최근에 조국 장관 사건이 이어졌는데 이런 권력 앞에 우리 국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검찰 사법 부패시스템 앞에 삼성 공화국이나 조중동을 빼고 우리 국민 중 누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어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특정대학 출신의 막강한 힘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온통 국민의 피눈물과 목숨이었다. 이 자리에 선 사법독립군 강남구도 21년이라는 피눈물 나는 사법투쟁 중에 이 모든 부패 시스템을 넘어서 인류 최고의 사법 승리를 거두고 나니 내가 이긴 것은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부가 아니라 왜의 혼이 담긴 특정대학 출신의 공고한 검찰 사법 부패 시스템인걸 알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느 독재정권이 50년 전 던져준 개뼈다귀를 아직까지 빨고 있는 그들의 양심까지 아직까지도 헌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능력 이상으로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 막강한 권력은 언제나 부패할 수 있는데도 이들은 법이 생긴 이후 단 한 차례의 어떤 견제장치도 허용하지 않았고 계속 권력만 누려온 것”이라 했다.

이어 “이것을 세계화하고 있는 우리 국민과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과 경제력은 이미 세계선진국 수준에 반해 검찰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 꼴찌 수준이 되었고, 법이 엉망이다 보니 국민에게 검찰 사법 부패지수는 꼴찌요, 세계 최고의 소송 국가로 전락한 현실 속에서 국민만 힘들게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기자회견의 마지막으로 내년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하나 제시하겠다.”

이어 “이는 특정대학 출신을 단 한 번이라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과 검사원장 등을 배제하라! 정의사법실천연대와 사법독립군 강남구는 또한 총선과 지방선거에도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였다.

또“지금까지 검,판사 출신 국회의원과 행정관료들은 거의 다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들의 친정인 검찰 사법부를 위하여 일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러는지 두 눈을 크게 뜨고 국민은 지켜봐야 한다.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시라!”

이어 강 대표는 “한술 더 떠서 우리나라 검찰 사법부를 세계 꼴찌 수준으로 만든 장본인이 이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려 하고 있다.”며 “그는 먼저 법의 존엄을 모두 무찌른 국민의 다음 질문에 답하라”고 다음 같이 외쳤다.

1. 검찰이 수사한 22억원은 장모의 10원보다 작은가? 검찰의 구형을 시정 하라!

2. 무지막지한 검찰 사법부의 행정부 장악 시나리오를 중단하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 국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에 대하여 함께 취재했던 모 기자는 “누구나 자신의 장모에 대하여 효성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고 의사표명을 하기도...!

강 대표는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해야 함에도 불공정한 현실에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실 공평한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수처 등이 견제하여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실연 정진희 이사의 무고 등 관련 발언 요지

이어 정진희 이사는 “진실 공정한 법질서 유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남부지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심한 무고, (위증) 허위 진술 교사,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이후 소송 사기까지 했다.”고 발언했다.

2020. 10월 남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과 추가 증거서 관련 정 이사는 특히 (ㅇ가)“거짓으로 진술서를 써 내게한 허위 진술교사, 허위진단서와 사진 제출 등 사문서 위조, 거짓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사기, 밴드에 허위로 비방 글을 올린 명예훼손 등 관련 발언을 하여 공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진정한 사법개혁을 하려면 시범적으로 편파 수사한 경찰 2 ㄴ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검사 2 ㄴㄴ, 판사 2 ㄴㄴ이 사과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징계위에 회부케 하여 옷을 벗기고 목을 치든지 해야 된다.”는 의미로 강력히 주장했다.

그날 오찬 후 강 대표와 정 이사, 김복례 목사가 법피아 대법원장실과 재심재판소 등을 둘러보고, 합력선을 이루자는 의사표명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는 7월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 이후 정실연 취임식 등 직후에 보도자료를 만들어 kbs mbc sbs 조중동 등 1200여 기자 및 청와대 포함 관련 기관단체에 보내고 적극적으로 사법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여 온 월드에 관심이 집중된다.